막힌 규제 확 푸는 아이디어 찾습니다! 우수제안에 상금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 중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한다.

생활하다 보면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안타까웠던 경험 있으시죠? 서울시는 규제로 인한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수 시민제안 10건을 선정해 포상키로 했는데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가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제안해보세요.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통해 접수된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 중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해 포상한다.

시민 규제철폐 제안심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1단계)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1차 검토과정을 거친 후, (2단계)‘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되어 전문가의 규제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3단계)규제철폐를 직접 실행할 공무원 100명의 투표를 통해 최종 심사가 마무리된다.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로 신고된 규제철폐 제안 중 선정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쳐 시민의 일상과 기업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파급력과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중심으로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한다.

선정대상은 ▲정부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침체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철폐 제안, ▲법령 개정과는 무관하지만, 행정의 소극성 등으로부터 비롯된 불합리·불필요한 ‘그림자 규제철폐’ 제안이다.

규제철폐 제안은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4월 12일까지 접수된 제안 중 총 10건을 선정해, 제안을 한 시민에게 약 1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상상대로 서울’ 내 ‘규제철폐 제안 바로가기’(규제철폐 접수창구)에 제안을 등록하면 된다.

시는 서울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1월 24일 오픈했다.

24일부터 규제철폐 시민제안 온라인 접수 창구 운영…간편 신고 가능

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운영 중인 규제철폐 ‘100일 집중 신고제’(1.3.~4.12.)와 관련하여, 지난 24일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오픈했다.

기존 ‘규제개혁신문고’에 신고된 제안은 한 단계 거쳐 서울시로 접수되는 구조였던 데 반해, 서울시 접수창구로 신고된 제안은 신고와 동시에 접수가 가능해 신고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 139개 기관의 누리집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손목닥터9988 모바일 앱 상의 배너 및 링크를 클릭해도 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곧바로 연결되어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구두수선대 등에 부착된 ‘규제철폐’ 홍보물에 그려진 QR코드도 ‘온라인 접수창구’로 연결돼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120다산콜센터 상담 시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 연결 링크’를 SMS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이는 ARS 및 실시간 채팅상담 접속화면에서도 접수창구 연결링크의 확인이 가능하다.

누리집 : 상상대로 서울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출처: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