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규제철폐16 경제활동 걸림돌 OUT! 민생 살리는 규제철폐안 10건 발표 설계공모 디지털화·보육센터 입주 조건 완화 등서울시가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 발표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개선한다.서울시가 시민이 실질적·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불편 해소와 편의 개선을 위한 말 그대로 ‘작지만 확실한 효과’를 가지고 올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로 발굴했다.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3건의 규제철폐·완화를 통해 시민 일상 속 불편을 대폭 덜고, 기업들의 경제활동 걸림돌을 걷어내며 민생 살리기에 힘쓰고 있다.이번에 발표한 10건의 규제철폐안은 각종 공공시설 입주 기준 완화, 약자들의 편의 개선과 사회보호망 강화, 주민 불편 해소 등 다양하다.규제철폐안 104호 |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동반입주 불가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규제철폐안 104호는 ‘청년안심주택 내.. 2025. 4. 9. 경제활동 걸림돌 OUT! 민생 살리는 규제철폐안 10건 발표 설계공모 디지털화·보육센터 입주 조건 완화 등서울시가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 발표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개선한다.서울시가 시민이 실질적·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불편 해소와 편의 개선을 위한 말 그대로 ‘작지만 확실한 효과’를 가지고 올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로 발굴했다.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3건의 규제철폐·완화를 통해 시민 일상 속 불편을 대폭 덜고, 기업들의 경제활동 걸림돌을 걷어내며 민생 살리기에 힘쓰고 있다.이번에 발표한 10건의 규제철폐안은 각종 공공시설 입주 기준 완화, 약자들의 편의 개선과 사회보호망 강화, 주민 불편 해소 등 다양하다.규제철폐안 104호 |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동반입주 불가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규제철폐안 104호는 ‘청년안심주택 내.. 2025. 4. 9. 기후동행카드 할인 청소년까지 확대…규제철페안 10건 불필요한 제한·복잡한 절차 없애고 시민 편의↑서울시가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규제철폐안 10건을 발표했다.앞으로 만 13세~18세 청소년들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만 19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던 ‘손목닥터9988’은 만 18세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1시간이었던 마을버스 이용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추가 요금 부담도 줄어든다.서울시가 더 많은 시민이 교육, 일자리, 복지 혜택을 누리고 공공시설을 한층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제한과 복잡한 과정을 걷어 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 10건(84호~93호)은 시민 제안은 물론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직접 발굴한 안들도 다수 포함됐다.손목닥터 9988 참여연령 만19세→18.. 2025. 4. 2. 까다로운 노후 전통시장 정비 쉽게! 규제철폐 100건 넘어서 현장에서 찾은 시민불편 해결방안, 규제철폐로 연결서울시는 좀 더 수월한 전통시장 정비를 위해 정비사업 허용대상 범위를 확대한다.서울시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10건을 추가 발굴해 철폐에 나선다. 이로써 1월부터 석 달간 총 103건의 규제가 없어지거나 완화됐다. 특히 이번에 철폐하는 규제들은 시 공무원들이 시민입장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불편을 직접 찾아내 절차를 개선하고 기준을 완화한 사례들이다.규제철폐안 94호 | 정비사업 허용대상 범위 확대그동안 전통시장은 ▴공실률 30% 이상 ▴노후도(30년 경과 60% 이상 또는 안전 D등급 이상) ▴3년간 유동인구 10% 이상 감소 등 말 그대로 아주 오래되고 낡아야만 정비사업이 가능했다. 이런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역 내 위치한 시장이라도 까다로운 규정.. 2025. 4. 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