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줄이고, 근로의욕 올리고…'디딤돌소득'이 만드는 희망

서울시가 만든 ‘일상 속 특별함’
SEOUL MADE ④ 디딤돌소득

서울시는 시민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고 도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득보장정책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는 '디딤돌소득'! 시민의 삶을 특별하게 바꾼 서울시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SEOUL MADE> 네 번째 주제로 다뤄봅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대표적인 약자동행정책이자 소득보장 복지실험인 ‘서울디딤돌소득’을 적극 추진 중이다.

2022년 출범해 지난해 현재 이름으로 재탄생한 ‘서울디딤돌소득’(이하 ‘디딤돌소득’)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단단한 기초이자 디딤돌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총 2,0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천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디딤돌소득 2년간의 변화, 탈수급 비율 8.6%·근로소득 증가 31.1%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공개된 ‘디딤돌소득’ 성과에 따르면 2차년도 지원자의 탈(脫)수급률은 8.6%로, 1차년도(4.8%)보다 3.8%p 증가했다. 현행 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을 보이면서 ‘디딤돌소득’이 자립의 발판이 되고 있음이 입증됐다.

2차년도 탈수급 비율이 1년차 4.8% 대비 3.8%p 상승한 8.6%로 나타났다.

고령의 어머니(83세)를 부양하며 통역으로 생활을 어렵게 이어가던
김지은(38세, 가명)씨는 2022년 ‘서울디딤돌소득’ 수급자가 되어
매달 100만원 지원금을 받아 생활비와 어머니의 의료비를
충당하면서 생활이 크게 안정되었다.
김 씨는 최근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서울디딤돌소득 수급자에서 탈피하였다.

또 지원받은 가구의 31.1%는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년도(21.8%) 대비 9.3%p 증가한 수치로 근로유인 효과가 약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안했다는 평가다.

그 외에도 교육훈련·저축 등 생산적 활동, 필수재 소비지출 증가, 정신건강 개선 등 분야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 기사] 나야, 서울디딤돌소득! 참여자 후기를 곁들인~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 또한 1차년도 21.8%에서 2차년도 31.1%로 9.3%p 대폭 늘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이 제도를 확대·적용하여 잘 평가하면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

<’24년 서울 국제 디딤돌 소득 포럼>에서 데이비드 그러스키 교수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 발표…나아가 K-복지모델로!

서울시는 ‘디딤돌소득’을 사회보장제도 한 축으로 안착시키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연구에 돌입했고 지난달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정책대상을 현행 복지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빈곤층에 비해 소득수준은 약간 높지만 빈곤 위험과 불안도가 높은 대상까지 확대해 디딤돌소득 원래 취지인 빈곤해지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디딤돌소득과 약 95종의 복지제도와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유사한 생계급여, 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등은 통합하고, 기초연금 등은 연계하는 등 36개 현행 복지제도를 통합·연계시 보다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이 완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결과'에 따르면 95개 사회복지제도 중 36개와 통합‧연계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보육·노인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선순환 안전망을 구축해 통합적 사례관리를 연계하면 소득지원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시는 이번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험모델 개발하고 ▴디딤돌소득-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디딤돌소득의 근로유인 제고방안 ▴복지재원의 점진적 확보방안 등 심화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누리집 : 서울디딤돌소득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출처: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