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론회3 '규제철폐' 시민 목소리 반영된다…공원 판매행위 허용 규제 철폐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푸드트럭 등 공원 내 상행위를 일부 허용한다.서울시가 그간 시민의 불편을 유발하고 경제활성화를 저해했던 규제 2건을 과감하게 철폐한다. 지난 14일 진행된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 두건에 대한 즉각적인 실행이다.우선 전면 금지됐던 도심공원 내 판매행위를 문화‧예술행사 개최 때는 일부 허용한다. 또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 인정하는 ‘입체공원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규제철폐안 5호 | 문화·예술행사 개최시 공원 내 상행위 허용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도시공원법 제.. 2025. 1. 23. 답답했던 규제 풀어 민생 살린다! 100인 대토론회 14일 생중계 서울시가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하고,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한다.시민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면, 서울시가 직접 개선방안을 답하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 펼쳐집니다. 아쉽게 사전 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토론에 앞서 접수된 규제개혁 시민 아이디어도 자세히 알아봅니다.서울시가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필터링 없는 날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사전 참가신청을.. 2025. 1. 14.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8일까지 참여 신청 시민과 서울시 구성원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토론회가 개최된다.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황당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서울시는 민생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또 건설 분야 관련 규제철폐안 1호와 2호를 발표했는데요, 용도비율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으로 어려운 건설업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서울시는 경제활력을 저해하고 민생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찾아내 과감히 철폐하기 위한 시민참여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오는 1월 14일 14시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날 토론회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 2025.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