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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하고,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한다.
시민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면, 서울시가 직접 개선방안을 답하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 펼쳐집니다. 아쉽게 사전 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토론에 앞서 접수된 규제개혁 시민 아이디어도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울시가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필터링 없는 날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사전 참가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댓글 등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다. ☞ 유튜브라이브 방송 참여하기
이날 대토론회는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행정, 2, 정무)단과 3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즉각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을 하는 방식이다. 불필요한 규제 외에도 일상 속 불편 사항이나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제안할 수 있다.
이날 대토론회는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행정, 2, 정무)단과 3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즉각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을 하는 방식이다. 불필요한 규제 외에도 일상 속 불편 사항이나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제안할 수 있다.
지난 3일~8일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197건이 접수됐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197건 접수…‘일상 속 황당 규제’ 가장 多
토론에 앞서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시민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총 111건의 규제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일상 속 황당 규제가 총 67건으로 시민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27건 등이었다.
복잡한 행정절차로 경영이나 일상에 불편을 느끼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규정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다수였다.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규제 일상화로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예컨대 불명확한 심의 규정, 광범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설 현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의견이다.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에서는 제한적으로 공원 내 상행위를 허용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일상 분야’에서는 장난감도서관 이용 시 기존 오프라인 회원가입을 온라인으로 확대해 달라는 시민 편의 관련 의견을 비롯해 정년 후에도 건강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일자리 참여자 연령을 확대해 달라는 것 등이었다.
식당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를 더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해 환경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선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제안을 규제 혁파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해 속도전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1월 한 달을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이 참여하는 특별 제안기간으로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 [관련 기사] 불필요·불합리한 규제 신고하세요! '집중신고제' 100일간 가동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복잡한 행정절차로 경영이나 일상에 불편을 느끼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규정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다수였다.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규제 일상화로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예컨대 불명확한 심의 규정, 광범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설 현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의견이다.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에서는 제한적으로 공원 내 상행위를 허용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일상 분야’에서는 장난감도서관 이용 시 기존 오프라인 회원가입을 온라인으로 확대해 달라는 시민 편의 관련 의견을 비롯해 정년 후에도 건강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일자리 참여자 연령을 확대해 달라는 것 등이었다.
식당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를 더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해 환경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선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제안을 규제 혁파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해 속도전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1월 한 달을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이 참여하는 특별 제안기간으로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 [관련 기사] 불필요·불합리한 규제 신고하세요! '집중신고제' 100일간 가동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 일시 : 2025. 1. 14. 14:00~16:00
○ 장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유튜브라이브 방송 예정)
○ 주제 : 일상 속 규제 및 업종별 규제 해결, 서울시가 도입 또는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 제안
○ 참석자 : 서울시장, 일반시민 100명(현장 50명, 온라인 50명), 유튜브라이브 접속
○ 진행방식 : 현장·온라인(화상회의) 직접 참여 및 질의응답, 유튜브라이브 댓글 참여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장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유튜브라이브 방송 예정)
○ 주제 : 일상 속 규제 및 업종별 규제 해결, 서울시가 도입 또는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 제안
○ 참석자 : 서울시장, 일반시민 100명(현장 50명, 온라인 50명), 유튜브라이브 접속
○ 진행방식 : 현장·온라인(화상회의) 직접 참여 및 질의응답, 유튜브라이브 댓글 참여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출처: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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