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규제철폐안8 하루 1건씩 답답한 규제 없앴다…'규제철폐 100일' 대장정 마무리 시민·기업·공무원 등 2,500여 건 제안 접수…'일상적인 행정' 위한 규제철폐 전담기구 신설서울시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종료하고, 기간 동안 규제 123건을 철폐했다.서울시가 지난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가동한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공식 종료했다. 접수된 규제철폐 제안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발굴 1,000여 건을 비롯해 시·자치구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및 현장 발굴 1,500건 등 총 2,500여 건이다.시민제안을 살펴보면 교통(199건), 주택(120건), 건설(57건) 관련이 많았다. 분야별 규제철폐 제안 현황은 서울시 누리집 ‘스마트서울뷰’ 내 한눈에 보는 규제철폐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민·기업 적극 참여로 추진…신속한 실행과 시민불편해소에 역점서울시는 1.. 2025. 4. 16. 경제활동 걸림돌 OUT! 민생 살리는 규제철폐안 10건 발표 설계공모 디지털화·보육센터 입주 조건 완화 등서울시가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 발표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개선한다.서울시가 시민이 실질적·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불편 해소와 편의 개선을 위한 말 그대로 ‘작지만 확실한 효과’를 가지고 올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로 발굴했다.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3건의 규제철폐·완화를 통해 시민 일상 속 불편을 대폭 덜고, 기업들의 경제활동 걸림돌을 걷어내며 민생 살리기에 힘쓰고 있다.이번에 발표한 10건의 규제철폐안은 각종 공공시설 입주 기준 완화, 약자들의 편의 개선과 사회보호망 강화, 주민 불편 해소 등 다양하다.규제철폐안 104호 |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동반입주 불가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규제철폐안 104호는 ‘청년안심주택 내.. 2025. 4. 9. 경제활동 걸림돌 OUT! 민생 살리는 규제철폐안 10건 발표 설계공모 디지털화·보육센터 입주 조건 완화 등서울시가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 발표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개선한다.서울시가 시민이 실질적·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불편 해소와 편의 개선을 위한 말 그대로 ‘작지만 확실한 효과’를 가지고 올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로 발굴했다.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3건의 규제철폐·완화를 통해 시민 일상 속 불편을 대폭 덜고, 기업들의 경제활동 걸림돌을 걷어내며 민생 살리기에 힘쓰고 있다.이번에 발표한 10건의 규제철폐안은 각종 공공시설 입주 기준 완화, 약자들의 편의 개선과 사회보호망 강화, 주민 불편 해소 등 다양하다.규제철폐안 104호 |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동반입주 불가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규제철폐안 104호는 ‘청년안심주택 내.. 2025. 4. 9. 기후동행카드 할인 청소년까지 확대…규제철페안 10건 불필요한 제한·복잡한 절차 없애고 시민 편의↑서울시가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규제철폐안 10건을 발표했다.앞으로 만 13세~18세 청소년들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만 19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던 ‘손목닥터9988’은 만 18세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1시간이었던 마을버스 이용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추가 요금 부담도 줄어든다.서울시가 더 많은 시민이 교육, 일자리, 복지 혜택을 누리고 공공시설을 한층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제한과 복잡한 과정을 걷어 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 10건(84호~93호)은 시민 제안은 물론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직접 발굴한 안들도 다수 포함됐다.손목닥터 9988 참여연령 만19세→18.. 2025. 4.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