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1 R&D 예타 조사 전면 폐지…‘사전 전문검토’ 등 도입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 최종 의결1000억 원 이상 사업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 실시1000억 원 미만은 일반적 예산편성으로 추진…약 2년 이상 단축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1000억 원 이상 연구형 R&D 사업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또한 1000억 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경우 500억 원~1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000억 원 이상의 연구장비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 등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 2024. 6.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