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획재정부3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 존속기한…22년 만에 전면 개정 정부가 부담금법을 22년 만에 전면 개정해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또한,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부담금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기획재정부는 29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부담금 관리체계와 국민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앞서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적정성을.. 2024. 10. 30. 전력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 연간 1조 5000억 국민·기업 부담 준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되고, 항공권 발급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은 3000원 인하되며 12세 미만 아동은 아예 면제된다.또, 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인하(복수여권) 또는 면제(단수여권)되고, 자동차보험 가입 시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부담금도 3년 간 50%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에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 2024. 5. 29. 정부, 여름철 물가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마늘·배추 등 수급관리 정부가 여름철 장마나 가뭄,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어한기 등 물가 불안요인에 대비해 농수산물 비축과 출하조절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수급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4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최근 농산물·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 정세 불안,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밝히면서 “여름철 기상여건, 어한기(6~7월) 등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일부 지역에서 작황이 부진한 마늘·양파의 경우 수급을 살피면서 필요 땐 비축을 추진하고 배추는 비축(1만 톤)과 출하조절물량(.. 2024.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